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, 2021. 1. 26.
  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
  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
  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2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38, 2020. 11. 26., 기각
  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
  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5, 2018. 6. 28., 기각
  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제1항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, 2015. 7. 30.
  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2014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5, 2014. 4. 24.
 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
  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
 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6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. 4. 13. 선고 2011고단1437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3, 2012. 2. 23.
 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
  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제청
 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00, 2012. 2. 23.
 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
  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
 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10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, 2010. 2. 25.
  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10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오1 판결
  [상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][미간행]
  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도32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노2959 판결
  [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08. 11. 4. 선고 2008노2766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